“교육·사법개혁 맞불 공방”…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정면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인 교육·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과 정부 조직 개편, 사법부 인사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나흘째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고조됐다. 최근 대통령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 등으로 부상한 지식재산권 문제, 그리고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사법부를 동원해 정치보복과 조직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과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사법시스템 약화와 법치주의 훼손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하며, 정책 의도와 사법 독립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계기로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필요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국민의힘은 창작자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시각차를 보였다.

정치권은 사법·교육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내년 총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안과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