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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눈물섞인 억울함 호소”…구제역 법정 폭행→집행유예 판결에 깊어진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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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눈물섞인 억울함 호소”…구제역 법정 폭행→집행유예 판결에 깊어진 심경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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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또 한 번 법정에서 뜻밖의 고비를 마주했다. ‘구제역’으로 알려진 이준희에게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실제 폭행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의 두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이근이 깊게 움켜쥔 억울함의 실마리는 이날 슬픈 눈빛과 함께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500만원 판결이 한층 엄정하게 뒤집혔다. 재판부는 “비방목적의 글과 허위사실로 충분히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SNS와 정보통신망에서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준수 사항도 덧붙였다.

이근 / 연합뉴스
이근 /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범죄 후 정황’이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근은 이미 허위사실 게시로 구제역을 비방한 데 이어, 4개월 뒤인 2023년 3월 법정에서 그를 향해 폭행까지 저질렀다. 긴장이 맴도는 재판정에서 이근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 유포는 결단코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력을 계기로, 여권법 위반 기소에 이어 시작됐다. 법정 복도에서 이어진 구제역의 집요한 질문과 이근의 격앙된 답변, 그 사이에 오고 간 폭언과 휴대전화 파손까지, 이 모든 궤적이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근과 구제역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진실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입장과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평판 논란, 그리고 개인의 명예와 감정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감정에 북받친 이근은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근과 구제역, 그리고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과 판단은 시상대와는 다른, 뜨거운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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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구제역#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