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PC 무단 폐기 시도 논란”…최민희, 비위 의혹 제기하며 경찰 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무장비 대량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절차상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국이 새로운 충돌 국면을 맞았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국회와 정부기관 간 신뢰 문제가 다시 붉어지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 방통위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 보좌관은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실제 당시 방통위 청사 앞에는 폐기업체 차량에 노트북과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가 옮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통위 직원과 최 의원실 측 양측 진술을 듣고 폐기 진행 경위 확인에 나섰다.

방통위 측은 “약 3년 주기로 노후 전산장비를 공문 등 절차에 따라 폐기 해 왔다”며 “이번에도 규정대로 집행한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또한 “현장에서 불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우선 해당 장비에 대한 보존을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폐기 작업 전반에 대한 위법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현장에서 PC 112대, 노트북 20대 등 241대의 대규모 전산장비 폐기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적 기록 삭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파기 작업의 계획·실행 경위와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 장비 교체를 놓고 위법성 공방이 오간 점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부는 “관행적 장비 폐기”라는 주장인데 반해, 야권은 “권력기관의 기록 삭제 의혹”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투명한 사무장비 폐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관 정보공개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방통위 장비 폐기 과정 및 경찰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 내 행정정보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행법 및 사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 법적 다툼 여부도 추가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