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품질 논란 급증”…서일준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5년간 346건 지적

명품 브랜드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확산됐다. 최근 5년간 루이비통, 버버리,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46건에 이르면서, 국회 일각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있다. 서일준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명품 브랜드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명품 브랜드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7건, 2021년 80건, 2022년 55건, 2023년 66건이었고, 2024년에는 8월까지 33건이 접수됐다. 주요 브랜드 가운데에는 루이비통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버버리 90건, 샤넬 43건, 구찌 37건, 에르메스 18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문제가 28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 ‘AS 불만’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 사례로는 에르메스 구두 치수 불만으로 환불이 거부됐던 경우, 버버리 티셔츠에서 붉은색 가루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세탁 이후 제품 무늬가 사라진 경우 등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AS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일준 의원은 “해외 명품 브랜드 역시 국내 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며 “고가 브랜드라 해도 소비자 권익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추가 질의와 제도개선 논의가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명품 브랜드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향후 소비자 보호 정책의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