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구조론 논란”…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요청 사실상 거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대통령 몫 위원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 이진숙 위원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야 하나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한 명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2명의 위원이 1대1로 맞설 경우 안건 심의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통위원이 두 명이 됐을 때 1대1 상태에서의 긴장 상황 해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잘해보겠다’는 정도의 답을 내놨다”며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부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대통령 추천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한 후 장기간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 추천 몫 세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몫 위원만 추가 추천되면, 현직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인사 간 이른바 2인 대결 구도에서 안건이 제대로 심의·의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석 장기화가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과, 2인 체제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표 불수리가 장기화되자 이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국무회의 대화가 김 부위원장 복귀 사실 인지 이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본격적 공방 국면에 진입했으며, 정상적 심의·의결 체계 복원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