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숨 쉴 환경 만드는지 의문"…장동혁, 친기업 규제 개편 촉구

정책 기조를 둘러싼 재계의 불만과 여당의 규제 완화 메시지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정부의 친기업 정책 방향과 입법 기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 성장 중심 규제 개편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입법과 집행 흐름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며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라 향후 정부 여당 간 조율 방향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제 체계 전반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하게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으로 대표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원내 사령탑이 입법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당 지도부와 핵심 상임위원장, 재계 수장이 한 테이블에 모이며 친기업 입법을 둘러싼 이해가 집약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경제계는 구체적인 현장 요구도 제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재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거론하며 인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일단 단기 대책부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경제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춘 투자지원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재계 요구에 여당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과 관련해서는 재계에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방어와 기업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 혁파와 친기업 환경 조성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정년 연장과 상법 강화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향후 세부 조율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 요구와 노동계 입장,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