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불투명”…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현역 긴장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후보 평가제도가 광주·전남 현역 정치인들의 진로에 중대한 분수령으로 다가오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12월부터 현역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공식 평가를 예고하면서,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하위 20% 명단에 오를 경우 감점이 불가피해 현역들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마련을 끝내고, 12월 중·하순 선출직 평가 실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선 무투표 당선이나 경선 통과가 곧 본선 진출로 직결됐던 만큼, 현역 평가 결과는 사실상 재선을 결정짓는 잣대가 됐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면 공천심사나 경선 득표수의 20%가 감산되고, 최근 ‘노컷오프’ 방침까지 더해져 현역들에게는 재선 도전의 최대 관문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러한 평가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을 촉진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평가 방식도 세분화됐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주도로 전국 단위에서, 기초단체장은 시·도 단위 평가가 진행된다. 광역의원은 의회별·상임위별, 기초의원은 의회별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광주 기초단체장 5명 중 1명, 전남 민주당 소속 단체장(3선 제한에 묶인 완도군수 제외) 17명 중 최소 3명, 광주시의원 21명 중 4명, 전남도의원 56명 중 11명이 각각 하위 20%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역들의 불출마 서약 제출 움직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위 평가가 곧 감점이나 공천 탈락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재선은 물론 차기 단체장·의원 도전에도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가 항목에 여론조사를 통한 직무 평가,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등 객관지표와 민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의정활동 평가는 동료 의원 간 상호 평가가 반영돼 친소관계가 또 다른 관건으로 꼽힌다. 여기에 도덕성 평가 기준까지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으로 대폭 확대돼, 개인 비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측근의 부정행위까지 현역 평가에 직접영향을 미치게 됐다.

광주지역 한 구청장 측 인사는 "그동안 최하위는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5명 중 1명이 하위 20%가 될 수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낀다”며 "평가 대비를 위해 각종 구정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광주시의원은 "성과 수치는 객관화돼 부담이 덜하지만, 동료 평가가 가장 긴장된다"며 "의원 간 친소 관계를 의식한 인기관리가 실제로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는 도입 취지상 역량 중심의 공천을 표방하지만, 여론 흐름과 내부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며 지역정가 진통을 예고한다. 국회와 각 시도의회는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불출마 움직임, 공천 경쟁 가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