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엄 선포 전 청사 폐쇄 논란”…내란특검, 자발적 협조 여부 본격 조사

계엄 동조 의혹을 두고 내란·외환 수사가 치열해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당시 청사 폐쇄 조처에 대한 자발적 협조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독자적 판단 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자체들이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에 즉각 나선 정황과, 지시 체계 및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전달되는 공식 지휘 라인뿐 아니라, 별도 경로 혹은 각 지자체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흔적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청사 폐쇄와 관련한 정부-지자체 간 연락 시점과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께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임을 알렸지만, 서울시는 그보다 앞선 0시 8분께 이미 유관기관에 폐쇄 지시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공식 지시 이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께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 지시 전 자발적으로 동조에 나섰거나, 행안부 이외의 통로로 별도의 지시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은 해당 지자체들이 계엄에 사실상 협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서울시·부산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에 근거해 계엄 당일 상황을 낱낱이 알렸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부산시 역시 박형준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즉각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는 “지자체장의 선제적 조치가 실제로 자발적 판단이었는지 혹은 상급 기관의 별도 연락에 따른 것인지는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행정 신뢰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부산 등 지자체 관계자 소환 조사를 예고했으며,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계엄 동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만큼 특검팀은 우선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동해 특검팀은 최근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건을 둘러싼 소방청 지휘부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청사 폐쇄 선제 조치 문제와 관련해 특검·행안부 조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각 정당별 공방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