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국회 K-스틸법 통과에 철강업계 환영

정책 지원의 부재로 지적받던 철강산업을 둘러싸고 국회와 산업계가 맞붙었다. 여야가 손을 맞잡고 특별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한국철강협회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K-스틸법 통과를 환영했다. 협회는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이후 개별 정책에 의존해온 철강 분야에 별도 법률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한국철강협회는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면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쟁과 별개로 산업 정책에 대해선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한 셈이다.

협회는 특히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 소재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공정 전환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앞서 국회는 철강산업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세계 철강 생산능력 과잉으로 가격·수익성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K-스틸법 통과로 관련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업계에서 나온다.

정치권은 향후 시행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철강산업 지원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도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병행할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