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출석 불가피”…더불어민주당, 사법부 대선개입 정조준 ‘초강수’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충돌 국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국감 출석을 강력 요구하며 여야,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와 달리 국감 현장 이석이 불허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반드시 듣겠다는 방침 아래,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초강경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선서와 증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석 양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박지원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나와 당당히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예고하며, 출석 거부가 반복될 경우 대법원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 심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 모든 수단 강구가 불가피하다”며 “이때는 내년 예산안 정상 편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법부 압박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인된다. 한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13일과 15일 국감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반면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15일 운영위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출석 필요성에 이견을 보이며 실제 출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대통령실 핵심 인사 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 개혁 가능성과 올해 국정감사 정국에서 대치 양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