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 법정서 구속 심판대”…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핵심 쟁점

정치권과 법조계가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 브로커 개입·통일교 청탁 등 굵직한 의혹을 둘러싸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 고질적 권력 유착 논란과 고위층 기소라는 파장이 이어지며, 여권은 방어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6차례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 내용을 보완했으며,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과 국민의힘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수수 등 권력형 범죄 혐의를 탄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하고 손실보전금을 받은 정황, 시세 차익 8억 1천만 원대 수취,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결탁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다. 더불어 김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인사 윤모 씨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사적 청탁의 대가성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은 “정책, 예산 등 국정질서를 혼란시키고 공직 관련 청탁과 얽혔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조직적인 여권 지원설, 당대표 선거 개입설도 수사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야권은 “사법정의 실현 첫걸음”이라며 강도 높은 해명과 대통령실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김 여사 부부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 총선 국면마다 반복돼온 권력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3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주가조작과 무관했고, 증권계좌 운용은 단수 투자에 불과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나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어떤 부탁이나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청탁, 물품 수수 역시 수사팀이 제기한 ‘공범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법정은 김 여사 측의 강경한 방어와 특검 측의 정면 대응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향후 재판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권의 리더십, 여야 정치공방 및 민심 흐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기소를 둘러싸고 한동안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