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가 막아낸 론스타 승소"…이규연, 한동훈 공로 주장에 선 그었다
정치적 공방과 외환은행 매각 국제투자분쟁(ISDS) 후속 논쟁이 맞붙었다.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로 다툼이 가열되면서, 승소의 성격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해석이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와 외교부, 금융위원회 공무원 및 민간 로펌 분들을 치하해야 한다"며 "제 사견을 전제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법으로 포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의 발언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공로 주장에 대한 사실상 반박으로 해석된다. 사회자가 한 전 장관이 승소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수석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 정부 들어서도 계속 관리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개인이 아닌 범부처 합동 대응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은 2023년 9월 반대를 무릅쓰고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결정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날 승소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19일에도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정치 상황과 행정부 공조를 강조하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소송이 진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어지는 등 혼란기였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저희가 집권하고 나서도 (소송 관련)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정부가 들어서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추스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내란과 계엄, 탄핵 속에서도 법무부와 외교부,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민간 로펌이 일관되게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며 조직적 대응을 재차 부각했다. 사실상 전·현 정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무진이 소송 전략을 이어온 점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ISDS 소송 승소 공로를 두고 여야와 인사별로 다른 해석이 맞서고 있다. 한 전 장관 측은 결단과 추진력을 부각하며 야권 내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실은 제도와 조직의 성과로 돌리며 특정 인물 띄우기에 선을 긋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쟁점이 재차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수석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법무부가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표현했던 거리두기 기조를 재확인한 셈으로,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확대 문제도 거론됐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방위산업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방산 분야 계약들이 계속 가시화돼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구체 사업군도 언급했다.
이어 "오늘 들은 얘기에 따르면 자주포, 유도미사일, 수중함 분야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가 들어갔고, 조만간 국민이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UAE 방산 협력은 중동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 방위산업 수출 전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후 계약 규모와 세부 조건에 따라 국내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 여지도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론스타 ISDS 승소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UAE 방산 협력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메시지를 반복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법무부와 외교부 보고를 통해 소송 경과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한편, 방산 수출과 검찰 인사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