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외부 논의 전혀 없어”…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의혹 정면 반박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이 민감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전 논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여야의 대립 구도에 시민사회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몇 달 전 동일한 의혹이 확산될 때 참석자로 지목됐던 전직 검찰총장 역시 조 대법원장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권 이양 개입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주요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물론, 의혹 대상에 거론된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사실무근임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법조계-입법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과 민주당 사이 맞대응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