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내홍 없다”…이재명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 당정일체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책 결정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의견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양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서 이견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지를 두고 일부 이견이 감지됐으나, 이는 본질적인 방향이 아닌 실행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정했다”며 “의견차가 부각되는 부분은 중수청 소관부처 문제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닌 만큼 장단점 논의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측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의가 곧 당정 협의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전날 민영방송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입장차는 검찰개혁을 추진할지 말지의 쟁점이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라며 “개혁 대 반개혁의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강조는 당연한 차원”이라며 “법사위 공청회, 의원총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공개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9월 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소재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로 둘지, 법무부로 둘지는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지는 중이고, 국정기획위의 행안부 제안에 관해서도 조만간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권은 일부 세부 쟁점에서 드러난 이견을 전체 개혁 동력 훼손과 선을 긋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지적한 ‘개혁동력 저하’와 정책 혼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당정은 9월 정부조직법 통과를 목표로 세부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세부기관 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추석 직전 정국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