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 대통령 전폭 공감”…최민호 시장, 제도 개선 기대감 높아져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를 놓고 세종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의 입장에 전폭 공감했기 때문이다. 교부세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지적이 대통령의 지시에 힘입어 제도 개선 움직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에 대해 “100% 이해하며 일리가 있다”며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어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이 이번 회의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원화된 대한민국 지방자치체계의 중층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국가 주도로 광역과 기초행정이 결합된 단층제 도시로 출범해, 현 산정구조가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교부세만 받으며, 실제 수행하는 연간 5천억원대 기초단체 사무 예산에 필요한 교부세는 산정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세종시의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1천159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은 “교부세와 지방 재정문제는 복잡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일리가 있다’고 이해한 만큼 앞으로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세종시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추진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의 입법화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과 지방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사례처럼 제도권 밖 특수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현 지방재정 체계는 행정구조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돼야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역시 본격화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