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비이민비자 18% 급감”…홍기원, 미 반이민정책 영향 경고

미국의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분석한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만47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262건) 대비 약 18.3% 급감한 수치다.

특히 일반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하는 B1·B2 비자의 경우 지난해 7407건에서 올해 4352건으로 41.2% 줄었다. 무역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자 등이 취득하는 E1·E2 비자도 작년 3241건에서 올해 2062건으로 36.4% 감소했다. 미국 내 유학생 비자인 F1, 교환학생·인턴십 등에 필요한 J1 비자 역시 각각 4839건에서 3853건, 3212건에서 2631건으로 줄어 학업과 경제활동 목적의 비자 취득 문턱이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 비자 발급 감소의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기원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강한 반이민 정책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미국 내에서 학업,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발급 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 비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계가 실질적으로 한미 인적 교류와 경제·교육 협력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청년과 산업계에 장기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최근 미국 내 비자 심사 절차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유학생과 파견 근로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외교부는 앞으로 한미 외교 라인에서 비자 발급 정상화를 적극 요청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