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이수진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라임 의혹’ 일부 갈림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 ‘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맞붙었다. 압도적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 사안은 이수진 의원의 최종 무죄 확정이라는 분기점과 이와 대비되는 추가 항소로 다시 정국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날 자정 항소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입장이 달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두 인사를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어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무죄 확정과 검찰의 항소 장단이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향후 거취와도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라임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 판단을 두고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사기와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한국 정치를 강타한 라임 사태는, 무죄 확정과 추가 항소라는 두 갈래 흐름 속에서 다시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주요 인사들과 정당의 명운을 건 공방을 더욱 거세게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