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구조개혁으로 성장 동력 되살린다”…이재명 대통령, 경제·노동 혁신 드라이브

노동·연금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둘러싼 기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새로운 국가 대전환을 예고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거듭되는 저성장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치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것에 비유하며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환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반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열거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금융·공공 등 핵심 분야 개혁이 편가르기식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혁의 명분과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적과 이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조정 비용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수석보좌관들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기가 맡은 일뿐 아니라 타 부서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으로 6대 구조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인만큼, 관련 정책과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