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자제, 법리 따른 결정”…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외압 주장 강력 반박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격화됐다.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의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결정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 비판하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즉각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무시한 억지 공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으며, 법률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검찰 수사팀 일부가 “상부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 지시는 내부 반성에서 기인한 기계적·관행적 항소 자제 방침”이라며, “일선과 대검의 입장 차가 논란 전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외압에 굴복한 항소 포기’라며 주장하지만, 이는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도구로 전락시킨 쪽에서 죽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점도 논쟁의 중심에 올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사가 아닌 조폭의 언동”이라며 “정치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진행된 대장동 사건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남욱에게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항소 여부 논란은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책임론을 앞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판단이지 정치적 개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내년 정기국회와 대선 정치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