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유튜버 살해”…보복 범죄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가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2024년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 B씨가 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준비한 흉기로 B씨를 공격했다. 피해자인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병원 이송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 날 경북 경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양측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을 빚었다. 범행 당일은 A씨가 B씨의 고소로 인해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보복하거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보복성 범죄 아님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보복 범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까지 심각하게 침해해 죄책이 중하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온라인상에서 촉발된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과 동시에, 사법당국의 보복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이 확인됐다.

유족 측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분쟁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잇따른다”며 플랫폼 관리 강화와 법적 장치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추가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과제도 남겼다.

현재 경찰과 사법기관은 보복 범죄의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