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감사·수사, 공직자 의욕 꺾어선 안 돼”…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에 창의성 촉구

감사·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대통령과 공직사회 사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이후 반복되는 과도한 감사 논란을 에둘러 비판하며, 공직사회 내 소극 행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아는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덧붙이며 공직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선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매우 조직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직사회 내 창의성과 적극성을 북돋으면서도, 잘못된 정보 전달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정책감사 및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실무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요구도 뒤따랐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감찰 시스템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