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해썹 수수료 감액”…해썹인증원, 실질적 부담 완화 조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요 지역의 식품, 축산물 업체들과 농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심사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해썹 인증 신청 또는 기존 인증 연장심사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수료의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해썹(HACCP)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인증제로, 인증 심사를 위해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자연재해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의 운영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이번 조치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썹인증원은 2020년 이후 태풍·호우, 코로나19, 산불,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시 수수료 감액 정책을 지속 적용해 왔다. 이러한 행정지원은 재난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신속한 정상화와 사회 안전망 조기 복구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식품·축산 유관 중소업체의 지원 효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역할이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재난 발생 시 규제 기관의 일시적 지원, 행정비용 감액 등 유사한 조치들이 산업 회복에 활용되고 있다.  

해썹 등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는 식약처가 주무 법령을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 감액 추진 과정에서는 각 급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관련 정보는 해썹인증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피해 지역 국민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지원책이 실제 재해지역 내 생계형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정책적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재해, 제도의 유기적 결합이 식품산업 안전망 강화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