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 수사”…조은석 특검, 계엄사 인력파견 검토 의혹 두고 국정원 압수수색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가정보원이 정면으로 마주섰다.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의 공방과 국정원 강제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인력 80여명을 파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 당일 생산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 문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문건에는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이를 “명백한 계엄 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실무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계엄사나 합동수사본부 파견 계획을 검토한 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정원 측은 또 "문건 내 '80여명 파견',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등은 비상사태 시 대응 시나리오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관련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다시 한 번 격돌하고 있다. 특검팀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국정원의 내부 시나리오일지라도 실질적 논의 과정과 지침, 인력 배치 계획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특검의 정치 공세”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실무자 소환이 이어지면서 내란·외환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각 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국정농단 재발 방지책 마련과 국가기구 권한 통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국회 또한 내란특검 관련 행정부처와 정보기관 견제·감시 방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