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비상계엄 동원에 무력감 쏟아냈다”→윤석열 계엄국무회의 진실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느꼈던 힘겨움을 꺼내놓았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를 털어놨다. 그의 진술에서 묻어나는 감정의 저변에는, 하루아침에 국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 무능감이 진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동조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 스스로 무력감, 무능감, 분노감도 있다"며 "머릿수를 채워주기 위해 동원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복합적인 심정"이라 토로했다. 마치 이미 계획된 거대한 물살에 휩쓸린 듯한 심정이 언어 너머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송 장관은 울산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장 행사에 참석했으나, 긴급히 김포공항에 도착해 대통령실에서 '들어오라'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장으로 향해야 했다. 단 십여 분 사이, 비상한 국가 상황 속에서 송미령 장관은 "계엄이란 말을 듣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고 당시를 진술했다. 대통령의 선언적 발언에 여러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누구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날의 적막함을 전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면서 계엄 국무회의를 둘러싼 국가 의사결정 방식과 그 책임론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선 정치인의 내적 갈등과 공적 책무의 접점을 새삼 고민하게 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