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헬기 2차 도입 백지화 수순”…국방부, 추경서 예산 전액 삭감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을 둘러싼 사업이 정치권과 국방부의 긴장감 속에 백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비 축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025년 본예산 기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국방부는 6일,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사실상 올해 해당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셈이다.

유 의원은 "아파치 추가 도입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이미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군이 유지비 부담 때문에 구형 아파치 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으로 군 구조를 재편하는 만큼 우리 군의 방침 전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외에도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30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 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 137억원 등 총 7개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878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배경 중 GOP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 결렬,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 등 사업별 특수 사유가 작용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 감액 예산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했으며, 낙찰 차액 발생 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삭감된 사업들은 관련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방위력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조정되면서 향후 우리 군의 전력 강화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론·유무인 복합체계 투자 확대가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