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흔들림 없는 연대”…최종현학술원, 북미 외교 재개 시나리오→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진단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한반도 정세 속,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내놓은 정책 제언은 새로운 길목에서의 고민을 짙게 전한다. 외교안보 분야의 국내외 권위자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중러 측의 밀착, 교착 국면이 녹아든 외교 환경을 정밀하게 짚어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집필진에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한미 실력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각자는 북미외교의 회복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6가지를 제시하며, 한반도 미래의 분기점 앞에 놓인 선택지를 촘촘하게 분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공급망, 경제 안보 이슈에 국제적 관심이 쏠린 지금에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가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 전략 시사점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 대응에서 외교와 함께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동결 등 어느 전략에 무게를 둘지, 신중론과 파격적 접근론 사이에서는 이견이 분명하게 갈렸다. 프랭크 아움 전 연구원은 바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실질적 전환을 지연시켰다고 평하며, 트럼프식 과감한 비핵화 외교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반대로 비핀 나랑 교수는 실질적 외교보다 억제력 강화 쪽에 방점을 찍으며, 순항미사일 전진 배치 등 구체적 옵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재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 대 행동’식 접근을 주목하며, 향후 협상에서 한국 이해가 배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주문했다. 한국은 북미 협상 재개에 앞서 분명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사전 조율과 일관성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 역시 북미 대화의 진전이 한미 공동의 목표와 레드라인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북핵 리스크 앞에서, 한미동맹의 내실과 유연한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제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 로드맵을 모색하는 향후 대북 외교 논의에서 주요 길잡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은 과제를 안고 한미동맹을 중심축 삼아 외교 무대의 복잡한 미로를 헤쳐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