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매개 인사개입 의혹”…김건희 영부인, 특검 수사 2라운드 국정농단 논란

귀금속 수수와 인사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과 인사를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천개입,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 의혹이 격랑에 휩싸이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시에 나머지 수사대상에 대한 추가조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공직 인사’를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건넨 정황, 실제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3개월 뒤 임명된 사실, 서성빈 사업가의 5천만원 상당 시계 제공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 제안 주장 등이 그 예다. 금거북이 전달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정황, 김영선 전 의원·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도 차례로 부각됐다.

특검 수사 선상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중심에 있다. 명씨는 “김 여사가 남편과 인사권·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대선 직후 통화록에선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특정인의 보궐선거 공천을 직접 거론하거나,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의창 출마 도와달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서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조작 지원, 통일교 당원 비례대표 공천 약속 등 김 여사 연관설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 김 여사가 권성동·김기현을 ‘윤심’으로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 윤모씨가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면 보답하지 않았냐”고 요구하자 전성배씨가 “인물 추천이 가능하다”고 답한 정황도 남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측은 “모욕주기성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정치권·법조계 일각에선 “영부인의 인사개입과 금품수수는 국정농단에 준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조계 판단은 갈린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 혐의까지 씌우려면 ‘예정된 공모관계’가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부부가 사전에 모든 계획을 합의하고 금품 대가로 특정 직위를 나눠 챙겼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인사에 직접 관여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뇌물죄 적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특검은 공천개입·인사청탁·금품수수 등 범죄 구성요건 충족에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증거 추가 확보 여부와 법원 판단이 정국 흐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