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균열 우려”…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 영향과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지적

한미동맹의 신뢰와 현안 조율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한국 정부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 의회조사국은 9월 12일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음에도, 한미 관계에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다”며 이번 구금사태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생산공장에서의 이민 단속으로 인해 한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CRS는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 이민당국은 동맹국 국민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경하게 단속했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고숙련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법안(연간 1만5천 명 규모)이 논의 대상임을 CRS는 지목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재발의했으며, 핵심적으로 고숙련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수출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한미군 일부 재편 움직임을 추가적인 도전요인으로 적시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정책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CRS는 “강력한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주한미군 병력·대만해협 등 핵심 동맹 이슈는 당장 해소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FTA와 관련, CRS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부 관세 관련 소송이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치 지형과 관련해, 보고서는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대통령에 선출됐다”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좌파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정치 지형도 함께 소개했다.

이와 같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진단은 한미동맹의 신뢰와 실익의 균형,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전략적 선택에 대한 본격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미국 의회는 한미 관계의 균열 신호에 대해 어느 때보다 촘촘한 대화와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