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구·사법개혁 법안 동시 추진”…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결자해지’ 압박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건 개입을 부인한 직후, 특검 요구와 함께 대대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동시에 가속화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결자해지’ 즉, 당당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받고, 명백함을 밝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에 의혹이 크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YTN 라디오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현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구상도 본격적으로 꺼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오후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법안에는 재판 중계 의무화,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 제외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배제한 배경엔 위헌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국민적 역풍 우려에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야당이 ‘유튜브 음모론’으로 분류한 제보 외에 뚜렷한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세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은 당 차원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개별 의원의 문제 제보를 기반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따로 당 차원의 후속 조치나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보도나 제보의 신빙성 조사는 조사 당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에서 대법원장 개인의 비위 의혹에 몰두하는 건 정치적 공격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날 조대법원장 의혹과 사법개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민주당은 특검 요구와 입법 드라이브를 지속하는 동시에 탄핵론에는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관련 법안 논의 및 여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