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훼손하는 투자 강요 즉각 철회하라”…더민주충북혁신회의,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 촉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경제 협력 방침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와의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9월 2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동맹은 공정과 상호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자 국가적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470조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미국 특수목적법인에 넣은 현금에 대한 수익 배분 우선권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으로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미국의 요구를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여행 보이콧, 상품 및 주식 불매 등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대외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한미관계의 균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국내 여론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전국적 연대 시위와 국민 행동으로 이슈 확산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