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부펀드 90억달러 회수”…허영, 재정 운용 독립성 훼손 지적

국부펀드 운용 수익 회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정부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9월 15일 한국투자공사(KIC)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윤석열 전임 정부가 2022년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90억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이 회수된 사례다.

허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국부펀드가 연간 -14.36%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운용 수익 회수를 단행했다. 이후 2023년에는 +11.59%, 2024년에는 +8.4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반등했으나, 이미 매각을 통해 손실이 확정된 만큼 “장기투자의 효과는 포기한 셈”이라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기재부 요청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장기투자의 효과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시장 반등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잠재 수익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에도 국부펀드 운용 수익 회수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 미국발 관세 위협 등 국내외 불안정 상황 속 원화값과 자산가격이 급락한 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행 한국투자공사법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위탁 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이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라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 땜질용 쌈짓돈으로 국부펀드를 이용한 것은 원칙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수익 회수 방식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부펀드의 장기적 자산 증식 목적이 훼손됐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 측은 “재정상 필요와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부펀드 운용 수익 회수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감시와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다음 회기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