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국방정책 대토론회…반중 신냉전 경계→재외동포 모병제 논쟁 점화”

대한민국헌정회가 깊어가는 국가 안보 담론의 갈림길에 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 대토론회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과 일본, 두 강대국이 반중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에 각성을 촉구했다. 그의 우려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지역 질서와 외교 균형에서 한국의 독자적 길 모색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병력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적 난제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최화식 해외한민족연구소장은 재외동포 모병제라는 획기적 방안을 제안하며, 꾸준히 심화되는 인구절벽 속에서 새로운 군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을 전했다. 담론은 빠르게 퍼져, 국방개혁의 방향성이 전통적 해법을 넘어 글로벌한 상상력까지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암시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여상규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정치 원로와 각계 인사들의 참석 역시 눈길을 끌었다. 각자의 목소리에는 군사력 강화, 동맹 외교의 균형, 독립적 안보정책 등 국가적 아젠다가 함께 겹쳐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산하 국방위원회가 주최했다. 정책 지평은 넓어지고, 변화의 문턱에서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의 논쟁은 계속해서 국민적 관심을 끈다. 국회는 향후 신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실효적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