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등 6대 의제 내놓는다”…서왕진, 혁신당 성평등·인권 정책 드라이브

정치적 의제의 중심에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이 떠올랐다. 조국혁신당이 6대 성평등·인권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의 입장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당직자가 국회에서 직접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기조를 공식화했다.

조국혁신당은 11월 13일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표를 통해,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임신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정책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며 집단적 행동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새로운 지도부에 의제 실천을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당이 내세운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평등 법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일부 당내 그룹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전문가들은 생활동반자법 등 혁신당의 신(新) 인권 의제가 2025년 이후 입법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단체 등도 지지와 비판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여론 역시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11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공식 회의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도부로 정책 추진을 이양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성평등·인권 의제를 놓고 다시 한 번 첨예한 대립 구도로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