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론 격돌”…NBS 조사서 반대 59%, 진보층 팽팽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가 6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9%로 ‘찬성한다’ 37%보다 크게 앞섰다. 특히 정책의 도입 명분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형평성 여부를 두고 각 계층별 인식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정치적 파급이 커질 전망이다.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공동)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25일 실시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대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에 찬성 응답이 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도덕적 해이나 남들보다 먼저 성실히 빚을 갚은 이들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59%에 달했다.

집단별로 보면,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한다’가 우세했다. 진보층 역시 “찬성 47%, 반대 49%”로 거의 팽팽하게 맞섰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의 67%가 반대한다고 답해, 반대 비율이 평균치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기존에도 소상공인 채무 지원과 탕감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돼왔다. 특히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진보층과, 결과적 시장질서·형평 논리를 앞세우는 보수층 간의 시각차가 반복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별 피해, 형평성 담론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책 추진 동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상세 내용은 NBS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구제 관련 소득·신용기준 재정비, 지원 규모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민심 흐름과 형평성 논란을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