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여야 충돌”…정성호 장관, 국회서 책임공방 격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졌다.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비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로 인한 “수천억 범죄수익 환수 무산”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체가 문제였다”며 정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장관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판결 취지에 어긋난 주장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환수 길이 완전히 막혔다. 항소 포기가 명백한 실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 역시 “정성호 장관이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의견 전달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점, 그리고 검찰총장이 아닌 차관을 통해 지시한 점 모두 위장된 불법 지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 과정부터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에 이르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계적 항소가 반복되지 않게 장관이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검찰 수사팀 실명을 거론하며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검사 등은 증거 조작, 진술 회유 등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치 검사들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의 대장동 관련 논쟁은 전날에 이어 2일째 이어졌으며, 여야의 법무부·검찰 책임론과 맞불 공세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당분간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회 역시 추가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