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서울시의사회, 정책 개선 촉구

의약품 공급 불안정과 성분명 처방 등 규제 이슈가 1차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의료 제도의 실효성, 규제 강도, 그리고 향후 의료법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 구도와 의약품 공급망 대책 마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낮은 수가에 따른 1차 의료기관 검체 수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공개, 그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선 기존 대체조제 제도와 충돌,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과도한 처벌에 대한 의료계 반발 분위기를 강하게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근본 문제라면서,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면허취소 조항이 의료인 직업 자유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법 관련 규제와 윤리 기준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과도한 처벌 조항은 의료현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은 의료인의 면허정지·취소 시 직업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망, 환자 보호 간 균형점 마련에 신중하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의료계와 정책당국 간 협의 구조,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 등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계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공급망 안정, 규제 합리화, 현장 의견 반영이 미래 의료산업 연구·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