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북한 넘어 중국까지”…댄 케인, 동아시아 안보재편 신호탄

한미일 안보협력의 외연 확대를 두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외교·안보 무대에서 격돌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북한 위협 차원을 넘어 중국 대응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댄 케인 의장은 2025년 7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11년 전 처음 열린 3국 합참의장 회의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안보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억지력을 재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3국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의제가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케인 의장의 발언이 최근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와 깊게 연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군사력 배치, 동맹 구상에서 중국을 주적 수준으로 설정하며, 한국과 일본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중국 대응까지 넓히려는 신호”라며 “한국과 일본에 구체적 역할 분담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안보협력의 스펙트럼이 북한 위협에서 중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운용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논의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대만해협 등 역내 위기에도 주한미군의 파견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엔 쿼드 등 기존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공조를 연계, 동아시아 동맹 구조를 새로 짜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작용한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 전 세계 미군 전력 재배치 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분담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나토(NATO)에는 GDP 5% 수준 국방 예산 인상을 공공연히 요구했고,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 같은 변화 조짐에도 한국 정부와 군 수뇌부는 한미일 협력의 초점을 ‘북한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동엽 교수는 “중국 대응 역할을 무리하게 자처할 경우, 한미동맹의 우선 목표인 북한 위협 억제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유연하게 가려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3국 안보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 안보불안 요인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3각 협력의 확대 방향을 놓고 정치권·전문가 사회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한미동맹 내 균형을 중시하며, 향후 대중 외교 및 동맹 내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