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시간 조정 불발”…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에 체포영장 검토 경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7월 5일 예정된 2차 특검 조사 출석 시간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시간 1시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특검은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실질적으로 경고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특검은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예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을 전제로 출석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내용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측은 국무회의 관련 혐의 조사가 사전 안내 없이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서에 명확한 혐의 기재를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외환 혐의 등을 추가해 서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조사 때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등이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5일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 등 남북 긴장 조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조사를 두고 법적 충돌과 정치적 여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당 등 일부 야권은 특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화에 불과하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특검에 출석할지, 반대로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정국이 주목된다. 내란 특검의 추가 소환과 수사 일정에 따라, 이번 사안이 국회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