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5% 직접 편성 필요”…유상임, 예산권 강화 촉구에 무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5%를 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R&D 예산 확보가 기획재정부 장벽에 막혀 있다”는 국회의원 지적에 대해 “R&D 전문성과 현장 상황은 기재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알고 있다”며 정부 내 과학기술 주무 부처 중심의 예산 통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가 R&D 예산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 요구 한도) 조정 때문에 실제 확보 규모가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편성·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는 예산 심사와 운용의 중심을 사업 전문성에 둬야 한다는 원칙론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총예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에 있지만, 실제 예산 배분·집행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재정건전성 근거’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황정아 의원이 “기재부의 예산 삭감 기조는 과학기술계 혈류까지 틀어막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 일각 역시 “연구개발 현장에 가까운 과기정통부에 더 많은 정책 수단과 책임을 부여해야 R&D 투자 효율성과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최첨단 기술패권 경쟁이 한층 거세지는 가운데, 국정혁신 수준의 예산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확산 중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 총량과 전략 분야 투자권을 과학기술 주무 부처에 집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유럽에선 ‘혁신 선도형’ 예산 구조 전환이 이미 가속화되는 추세다.  

정책 분석가들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예산권 중심 이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산업계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예산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