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자성하라”…더불어민주당, 검찰·법원 향해 개혁 압박 강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월 5일 검찰과 법원이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자신들이 초래한 국민 불신부터 자성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반면 사법부와 검찰은 독립성과 직무수행 원칙을 내세우며 여야·정치권과 정면 충돌 양상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국민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 반발하기 전에 왜 다수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기 바란다”며 검찰의 공식 반대 의사 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직접 대응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놔두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 검찰의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 검찰 조직 전체를 강도 높게 겨냥했다.

사법부와의 갈등도 동시에 부각됐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주되 조직은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며 내란특별법 추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재판과 헌정질서 회복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법 독립이 사법 귀족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고도 언급했다.

정치권의 비판 수위는 당일 더욱 높아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윤석열의 구속 취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집사게이트’ 관련자 3명 영장 기각 등 사법부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법부도 내부 반성 없이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의 준엄한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부 권력기관의 재판부 구성 관여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밝힌 바 있어, 사법부와 입법부 간 충돌도 확산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 모두 민주당의 개혁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정국은 또 한차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