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해결해야”…통일부, 북한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입장 변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문제를 두고 통일부가 기존의 법적 대응 기조에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남북 간 재산권 갈등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및 기업 시설을 대부분 철거하거나 철거 중인 상황에서, 이산가족면회소는 현재도 남측의 의견과 무관하게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 책임 소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조적 태도는 올해 2월 입장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당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고, 법적 조치 검토 입장도 밝혔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부의 입장 변화 배경과 향후 대화 전망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남북 갈등의 장기화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 촉진 필요성도 다시 부각된다. 일각에서는 대화에 무게를 두는 통일부의 태도가 교착 국면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질적 재산권 보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치권과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촉발된 남북 갈등이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질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계속 남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 대화 재개와 재산권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