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제도 정비 촉구”…간협·여당, 표준화 논의 급물살

전담간호사 제도 정비 및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가 간호현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전담간호사 표준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은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이슈로 부상해 왔다. 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이번 논의를 ‘인력 관리와 간호 전문성 강화’ 경쟁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인력 공급만큼 선결돼야 할 ‘제도·법령 정비’가 강조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담간호사들이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업무 과중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간호사의 취업 한계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과, 도제식·단시간에 그치는 현장 교육의 일관성 결여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전공의 복귀 등 보건복지부 정책 변화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98.2%의 간호사가 ‘국가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병원 자율의 한계가 확인됐다.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간호협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의존해 표준화와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간호계는 “전담간호사는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의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들어, 공신력 있는 교육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신규 간호사 고용 안정성 부재도 논쟁의 핵심이다. 발령 대기로 취업 불안을 겪는 현장에서는, 간호법 시행 지연과 규제 모호성으로 이탈자 및 해외 유출 인력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 병원은 열악한 급여와 낮은 복지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등 의료 인프라 양극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사례 분석 결과,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진료 업무의 오류율은 낮고,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로 이어지는 팀 기반 진료모델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반면, 중소 병원에는 자체 교육 및 역할 정립의 한계가 있어, 간호협회 등 외부 기관 주도의 체계 설계가 요구된다.

국회 차원에서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역할 정의 부재가 전문성 훼손과 환자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고용창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산업계는 간호현장 표준화와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의료 산업 전반의 서비스 질과 환자 중심 운영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과 서비스, 인력과 제도 간 균형이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