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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향해 칼 뽑았다”…이명현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전격 압수수색
정치

“VIP 격노설 향해 칼 뽑았다”…이명현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전격 압수수색

강다은 기자
입력

‘VIP 격노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월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대변인실과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의 강제수사 돌입 소식에 따라, 정국은 첨예한 진실 공방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관들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사건 관계자 주거지 등에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집행하는 강제수사이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VIP 격노설’ 혐의 규명을 위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특검팀의 수사 착수 배경에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회의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국방·안보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국가안보실 회의록과 함께,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 직후 마련한 언론 대응 방안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회의 진행 과정과 수사 지휘 체계 내 외부 압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복수의 소식통은 이번 강제수사가 특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본격 압수수색임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의 확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명현 특검이 전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2심 항소를 전격 취하한 점도 주목받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며, 수사외압 의혹 파헤치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평가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나올지, 정치권 파장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압수된 회의록 및 관계 자료는 향후 권력기관 간 책임 소재를 놓고 예민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채상병 사건을 놓고 정치권과 군 내에서 책임론과 외압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검 강제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전환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 자료를 정밀 분석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지휘 체계와 외압 연관성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과 특검의 향후 대응, 그리고 정치권 논쟁이 더욱 격화될지 주목된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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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특검#국방부#국가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