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현실 될 것”…더불어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에 환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증시에 대한 신뢰와 성장 기대 심리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잘 맞는 선택”이라며, 증시 불안정 우려를 줄이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결정이 주식시장에 신뢰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에 있어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 때부터 수차례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을 전해왔다. 이를 적극 수용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와 원내대변인, 개별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긍정 여론에 동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15일 코스피 3,400 돌파하며 시작”이라는 글로 증시와 시장 참가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역시 이재명 정권다운 결정”이라며 “코스피 5,000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훈기 의원도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킨 현명한 선택”이라 평가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유연한 리더십이 민생과 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어졌다”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국민의 자산과 신뢰라는 가치를 앞세워 적극적인 입법 지원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수개월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투자자 불안, 증시 활성화 논란 속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 파장을 예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 경감과 시장 활성화 기대가 실제 지수 반등으로 연결될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는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결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보였으며, 정치권 역시 코스피 5,000 돌파 시나리오 등 향후 시장 전망을 둘러싸고 공방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