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사망, 엄벌 촉구 서명 1만명 넘어”…진실공방 속 제도 허점 부각

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정연(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은 부천W병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양재웅 병원장 및 관계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며 진행한 서명이 1만 753명까지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됐으며, 정신장애 당사자와 정신보건 종사자, 학생과 비장애인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계된 서명과 탄원서 등 자료는 오늘(15일) 이후 검찰과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5월 27일, 방송인으로도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B씨가 사망하며 불거졌다. 유족 측은 B씨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 있었으며,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조치, 적절치 않은 의료 처치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양씨 등 관계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양재웅 측은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망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닌 펜터민 등 중독 위험성”이라며 “다른 약물 중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약물 펜터민(디에타민)은 국내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널리 처방돼 왔다. 식욕을 강하게 억제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로, 단기 처방이 허용되며 과용 시 입 마름, 불안, 우울 등 정신적·신체적 부작용 위험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부작용은 2019년 162건에서 2023년 342건으로 크게 증가한 추이도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환자 격리·약물 사용 등 현 의료·정신보건 시스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도 “재발 방지 대책”과 “적극적인 입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관련 수사와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고 경위와 약물 관리, 의료기관 책임 범위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 서류 검토와 수사를 거쳐 기소·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