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추가기소 두 번째 재판 맞서”…증인신문에 출석 불투명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재판에 직면했다. 재판에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을 연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래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에 꾸준히 불출석하다가, 85일 만에 첫 공판에 참석해 "구속 상태에서는 특검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후 이달 2일까지 속행된 내란 사건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별도의 실시간 중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이후 추가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 미참석으로 9명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앞선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은 계속 유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향후 정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주요 쟁점이 판가름 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