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주 집중 단속”…정성호,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 대응 시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식을 두고 정부와 현장 여론이 다시 부딪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된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 조치를 천명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에 돌입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 전국 합동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업과 배달·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업종,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마사지·성매매 등 미풍양속 저해 사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를 중점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과 관련해 일자리 보호, 국민안전 강화 대책으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 실효성과 현장 혼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속기간 동안 국민안전과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단속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도 함께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