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논란, 경제형벌 대수술”…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 직속위원회 신설 주문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을 둘러싼 규제 혁신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각계 전문가·기업인, 정부 고위직 60여 명의 집결 속에 개최되면서, 경직된 경제형벌 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산업 규제 완화 방안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회의를 이끌며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성장의 길이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를 밝혔고, “결국 결단의 문제 아닌가 싶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건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현장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시장, 너 5천억원밖에 못 벌었다. 7천억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공무원도 잘못하기만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다”며 경제 내 처벌 남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 데이터·자율주행·로봇·AI 등 미래산업 규제 개선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익 배분·책임소재는 나중 일이고, 완벽을 기하려다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정부가 결단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규제 합리화에서 신속결정과 정부 책임론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대목이다.

주요 정당과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기업 범죄 책임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기소 논리 등 현 정국과 맞물린 대통령의 언급에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대규모 규제합리화위원회 신설을 기점으로 향후 정부의 규제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퍼센트 정비 등 구체적 과제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