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추미애, 후관예우 우려 제기

대형 로펌 출신 법관 임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조계 경력 다변화의 그늘로 ‘후관예우’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미애 의원이 10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153명의 5년 이상 경력 법관 중 68명(44.4%)이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대비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20%가 김앤장 경력이었다.

지난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전체로 범위를 확장하면,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며, 이 중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2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전체 10.8%)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 내부에선 후관예우 등 부작용도 지적된다. 과거엔 경력법관제를 통해 사법시험 통과 후 법원에서 바로 경력을 쌓는 구조였으나, 법조일원화가 확산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변호사 경력층이 법관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경력을 대형 로펌에서 쌓은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선발되는 경향이 가속화됐고,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소속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후관예우)도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김앤장 출신 신규 법관 비율이 연간 10% 내외의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이 김앤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후관예우 우려가 지속된 만큼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법조 경력 다변화 정책의 취지와 공정한 심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대형 로펌 출신 선발이 경력법관제의 취지인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후관예우 방지 장치와 투명한 임용 절차 등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