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미사용휴가 4만일, 충당부채 38억원”…장철민, 공공기관 인건비 규정 비판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정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지적됐다. 미사용 휴가가 4만 일을 넘어서며 38억 원 규모의 잠재 부채로 불거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재정 건전성 압박과 안전 현장의 인력 운용 문제까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철민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특성상 잦은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직된 총인건비 규정 탓에 별도의 휴일근무수당 대신 ‘보상 휴가’ 제도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발생한 누적 미사용 보상 휴가는 총 2천811일에 이른다. 해당 미사용 보상 휴가의 충당 부채는 약 6억4천만 원 규모다.

또한 직원에게 매년 부여되는 연차도 휴가 소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4년 기준 연차 저축 휴가 일수는 3만7천992일, 이에 따른 충당 부채는 31억4천만 원까지 쌓였다. 보상 휴가와 연차 저축을 모두 합칠 경우 누적 휴가 일수는 4만803일, 충당 부채만 38억 원에 달해 시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철민 의원은 “누적된 미사용 휴가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도 확대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3년간 임시직 인건비와 채용 비용으로 약 27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장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공공기관 인건비 규정의 유연성 필요성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규모 재정 부채가 공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직된 인건비 운영 제도가 현장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현안을 향후 국정감사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